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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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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94, 2023.11.08 수익사업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구분경리함에 따라 해당 기타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비용(간접사업비)는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인 기타의 사업에 포함되기에 공통손금 안분 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87, 2023.09.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양도법인으로부터 대상법인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수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에서 규정한“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00, 2023.08.23 취소 청구법인이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미국법인은 법인격의 소멸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해외법인은 결손금 누적 등 채무를 변제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7859, 2022.06.23 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13, 2022.05.18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주식발행초과금 증액 형태)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만큼의 증여이익 내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7098, 2022.02.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40, 2021.05.31 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87, 2021.03.2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국 법인세 신고서 등만으로는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쟁점금원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AAA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청구법인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과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금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802, 2020.11.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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